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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단체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빙료 180% 일괄 인상 방안 추진과 관련, 반대 성명을 통해 비판. 시민단체는 “가입자대표들이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인상은 부적절하며 인상액수의 근거의 미흡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 했다”며 유감을 표명.
이어 “복지부가 애초 본회의에서 제시된 100%(2배) 인상안도 아닌 의사협회 의견인 180% 인상안 만을 고수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횡보를 보였다. 인상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12년 설문조사 결과인 15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회신했다는 20만원의 근거가 전부였다”고 주장.
시민단체는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기피되고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 무조건 수가 인상만 해준다고 해서 전공의 기피현상은 줄어들지 않으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