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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이 토요 가산 확대 불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2일 윤창겸 부회장은 의협 회원들에게 ‘사퇴의 변’을 통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3일 이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퇴의 변을 통해 윤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의 힘이 강한 나라”라며 “입법 활동에 있어 의원 입법만 있는 미국 등과 달리 정부 입법도 있을 뿐 아니라 의원입법도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좌초되기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그간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소회했다.
"건정심 통과, 국민 동의없이 실현 힘들어"
아울러 저수가로 인한 일차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국민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건정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토요휴무 가산제 불발을 두고 “건정심에서 평소 반대하던 가입자들도 거의 동의된 상태로 통과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며 “정치적 이유로 6월까지로 순연됐지만 낙담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시기를 못 박았기에 때문에 통과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다 전진된 형태로 통과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창겸 부회장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대학에 남기는 어렵고, 개업 자리는 거의 없으며 봉직의로 취직해도 몇 년 안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며 어려운 의료현실을 피력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선 향후 노인의료비 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단기간에는 이미 의료소비가 정점을 찍었고 경제 불황이 겹쳐져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부회장은 “누적 8조원 흑자가 예상되므로 건강보험은 재정이 뒷받침되는 향후 1년은 중요한 시기”라며 “이보다 좋은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기간 잘못된 의료수가를 바로잡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에 대해서도 그는 “의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큰 틀에서 파이를 키우는데 협력해야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은 토요휴무 가산제가 3월 건정심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신임을 묻고, 부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