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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 셀트리온의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르면 다음 주, 추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 등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그 동안 ‘지주사 부채비율 제한 기준 위반 건’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이 제한 기준을 넘어 공정거래법 8조 2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오전 두 번째 ‘제1소회의’ 속개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27일 소회의를 진행했지만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이번에 다시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 8조 2항에 따르면 지주사의 경우 자본총액 대비 2배 초과된 부채액 보유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지주사 전환 혹은 설립 당시 부채액이 자본금 대비 2배를 넘길 때는 그 시점 기준으로 2년간 해당 비율의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작년 셀트리온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2011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액이 1903억원으로 자본총액 874억 대비 2배가 넘는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홀딩스 부채가 늘어나 직권조사를 했다. 부채비율 규제 목적은 무리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그 때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 기준을 조금 초과했지만 2012년부터 도입한 IFRS 회계체계를 도입하면 이 수치가 실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피력해 다소 오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채비율은 결산보고서에서 나온다. 예컨대 100km/h 속도제한을 어긴 과속 행위는 당연히 법 위반 아닌가. 이 회사의 부채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인정, 불인정을 판단할 사안이 아닌 명백한 위반”이라며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안다. 조만간 관련 사안에 대해 발표가 이뤄지고 내부적으로 35일 내 정식 의결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 위반이다. 다음주쯤 발표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현 부채비율이 관련 법 기준 제한을 넘지 않더라도 과거엔 초과했었기 때문에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명령의 경우 '시정'이 아닌 ‘추후 행위 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는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었다. 현재는 우리가 부채비율이 제한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시정할 부분이 없다. 다만 공정위 측이 과거 행위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