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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사진)가 4대 중증질환 논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경실련의 주최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장성 정책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이같은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그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원인으로 비급여 급증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11년간 보장성 확대에 총 2조9475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2011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조411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5년 간 40% 이상 인상됐다. 경제성장률은 2006년~2010년까지 연평균 5.3%인데 비해 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7.8%로 경제성장률 보다 높다.
그럼에도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11년 63%로 1.7% 증가에 그쳤다.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 체감도가 낮은 이유다.
그는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진료비는 1.8배 증가했다. 급증하는 비급여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상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급여 확대에 따른 예산 보장률은 2011년 68.7%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 보장률은 63%에 머물러 예상치보다 5.7% 포인트 감소했다.
그는 “향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에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되풀이 될 것이다. 보장성 개선정책에서 급여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