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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사진)은 경실련의 주최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장성 정책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4대 중증질환, 5월 보장 비율 논의
전 보험정책과장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정과제”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
단, ‘100% 보장’이라는 단어에서 올 수 있는 오해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보장성 100%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비급여로 분류돼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방안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개선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내 TF가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만들었다. 그 안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할 TF와 3대 비급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의료제도개선 TF가 꾸려졌다.
전 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각각의 TF에서 논의되지만 4대 중증질환을 논의할 때 3대 비급여 문제가 제외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TF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4월에 분석한 후 보장 비율 등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재정적 문제로 건강보험에서 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건강보험 부과체계 마스터플랜 발표
전 과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 “기존의 부과체계를 분석해 가능하다면 모든 가입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부과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발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반기까지 관련 업무를 할 실무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단일부과체계에 대한 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한 그간 관련 연구가 많았다”며 “집행 시의 부작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 연착륙 할 수 있는 부과체계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