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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6월까지 지방의료원 지원방안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영 복지부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 및 식품 안전 등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중재안을 마련하는 대신 이달 9일~18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현재 지방의료원 개·폐업에 관한 권한이 도와 도의회 등 지자체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가 열려 이달 말까지 복지위가 계속되고, 경남도의회가 곧 열린다. 당정 차원에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의회의 논의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지방의료원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6월까지 지방의료원 지원방안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재정 실태를 파악하면 그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 정도 등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강성노조의 존재로 경영 정상화 불가능 ▲시설물과 의료기기 등 처리계획 승인 시 잔여재산은 경남도 세입처리 지원 ▲복지부의 보건의료기관 설립 승인 및 해산 인가 신중한 접근 필요 등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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