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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이 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과 관련,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데 대해 지지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김용익 의원이 공공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고려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만약 돈 버는 병원이 있으면 공공적으로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장을 해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고 적극 찬성했다.
전의총에 의하면 진주의료원 같은 7%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세금으로 병원을 짓고 매년 발생하는 수십, 수백 억원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반면, 93%의 민간의료기관은 자기 돈으로 병원을 지어 적자를 봐도 일체의 세금지원이 없으며 병원이 망해도 시장원리를 운운하며 환자들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나 민영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망해서 쫓겨나는 환자들은 모두 똑같은 국민들이며, 결국 극심한 저수가체계 때문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대신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 지정제와 강제 저수가로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저수가는 공공병원조차도 휴폐업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지만 세금지원마저 없는 93% 민간의료기관들은 김 의원이 걱정하는 공공의료기관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게 진실"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세금을 쏟아붓는 공공병원조차도 망하는 저수가 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들은 오죽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개인병원들은 보험진료로 보는 적자를 피부, 미용, 성형, 영양제 등의 비급여로 간신히 메꾸고 있고,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펠로우 등의 저임금 의사노동자와 선택진료비, 비싼 비급여 검사와 시술, 상급병실료, 주차장 등의 부대수입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은 정상적인 의료체계라고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수가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들이 정상 진료만 해도 망하지 않을 적정수가로 개선하는데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지난 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은 인간성에 대한 무시, 공공성에 대한 경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