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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부자증세와 함께 사회복지 예산을 감소해 추후 10년 간 약 40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이 빠른 속도로 적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 적자 해결의 일환으로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 프로그램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 등의 획기적인 계획을 통해 적자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디케어 개혁의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미국의 노인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지출을 아껴 美 연방정부의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것.
특히 고소득층 국민들에게 최소 30%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와 제약회사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의 의료복지프로그램의 일환인 메디케어는 현재 ‘파트 A’부터 ‘파트 D’까지 4개 종류가 있다.
이 중 처방 약값을 지불하는 형식인 ‘파트 D’ 프로그램은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은 후, 메디케어에 환급을 요청하면 약값의 일정 금액을 환자에게 되돌려줘 의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처방약 보험’이다.
그러나 현재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의료보장)는 美 연방정부 예산의 25%를 차지, 의료복지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전언이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에 직면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다음세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현재 900만명의 美 노령인구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음에 의한 것이다.
외신에 의하면 현재 파트 D로 흘러가는 금액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약값보다 훨씬 높다. 이는 지불 금액이 제약회사와 사보험사에 의해 정해지고 있고, 현재 美 보건복지부(HHS)도 메디케어로 지불되는 약값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이 처방 의약품 제약회사로 돌아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과 노년층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당한 금액으로 정부의 의료복지재정을 재정을 감축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 의료복제도 변화의 핵심은 단지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 질이 아닌, 무분별한 진료 및 검진 횟수 등으로 정부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