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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9일 열린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심각성을 전했다.
정 교수는 과거 10년의 노인 의료비 증가율을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노인 의료비를 전망했다. 전망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만큼 각각 달리 나타났다.
우선 지금까지의 추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2011년 현재 15조4000억원이던 노인 의료비가 2020년에는 55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10년 만에 무려 40조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증가율만으로만 보면 359%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 개인별 평균 의료비 역시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 교수는 이 상태라면 297만원이던 노인 1명 당 진료비가 2020년에는 748만원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정형선 교수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가 건강보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통제 기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 의료비의 점유율은 33.3%로, 2000년 17.5%의 두 배에 달한다”며 “이 상태라면 건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만큼 노인 의료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러한 노인 의료비 절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전개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규제 등 외부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노인 의료비 총액은 15조4000억원에서 29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당 평균 진료비 역시 297만원에서 397만원으로 100만원 증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정 교수는 전망했다.
정형선 교수는 “노인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저소득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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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억제 시나리오 |
증가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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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료비 |
1인 당 진료비 |
총 진료비 |
1인 당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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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5조4000억원 |
297만원 |
15조4000억원 |
29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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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6조7000억원 |
309만원 |
16조7000억원 |
30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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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7조9000억원 |
319만원 |
19조4000억원 |
3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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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9조3000억원 |
329만원 |
22조6000억원 |
38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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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조6000억원 |
340만원 |
26조1000억원 |
43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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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2조1000억원 |
350만원 |
30조3000억원 |
48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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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3조6000억원 |
361만원 |
35조1000억원 |
53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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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5조3000억원 |
373만원 |
40조7000억원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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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7조2000억원 |
385만원 |
47조4000억원 |
6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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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9조4000억원 |
397만원 |
55조4000억원 |
748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