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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진주의료원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을 방문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폐업 유보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청와대를 방문해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하루 만에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진행됐다.
여론이 요동치자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폐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지사는 정부에 5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경남도의 폐업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영 장관, 10일 진주의료원 전격 방문
진주의료원 사태는 진영 장관의 방문으로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진 장관은 의료원 1층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정상화를 위해 진주를 찾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갈등이 깊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이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며 직접적인 개입 의지를 나타냈다. 진 장관은 홍준표 지사와의 단독면담에서도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이라는 교과서적인 답만 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마땅한 개입 수단이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진 장관의 진주의료원 방문은 이런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것도 작용한 듯하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준표 지사와 민주통합당의 갈등에서 경남도와 경기도의 갈등으로 번지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현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로 규정하고, 전사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참여정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단식을 통해 청와대와 경남도를 지속해서 압박했다.
의료인 단체도 폐업 반대 가세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주요 의료인 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에 동참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의료인 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말을 아꼈지만, 최근 의협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활성화와 폐업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0일 주요 의료단체 성명은 의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최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폐업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에서 이 사안을 주도한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에서 이정현 정무수석을 만난 후 단식을 풀었다. 김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했고, 공공의료 발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정무수석은 진주의료원 사태 조정에 미흡한 점은 챙기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여론은 경남도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홍 지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폐업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다수 지방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는 만큼, 특정 기관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한 조처를 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의료원들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