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 속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건강보험보다 사회복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산부인과는 더 힘들 것 같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사진]은 최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작금의 산부인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가기에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의 의료제도와 수가는 결국 여성들 건강까지 위해 받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박노준 회장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분만료 차등수가 인상과 질강처치료 첫 수가등재(1회 산정), 고위험 산모가산, 조산에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등재, 마취과 초빙료 인상, 고위험산모 NST 2회 보험청구 등 산부인과 역사상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 수가 개선을 이뤘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회장은 “현행 의료제도와 수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비전문 진료 행위를 기웃거리는 꿈 잃은 철새를 양산하게 한다”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등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산부인과 외래처치 수가를 대폭 인상하라”면서 “내·외과적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기술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비합리적인 제도인 요양병원 등급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설상가상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헌법에 근거해 올바르게 개정하고,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약재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고운맘 카드의 무분별한 한방확대 사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명칭 힘들지만 반드시 개정"
특히, 답보상태에 빠진 산부인과 명칭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노준 회장은 “학회는 ‘여성의학과’로 개정하자는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산부인과의사회는 곧 설문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과가 도출 되면 학회와 공조해 진행할 예정이며, 타과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초음파는 산과나 부인과 모두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산부인과의 생존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급여화 할 때 관행수가의 1/4~1/5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T와 MRI는 보험등재가 되면서 수가는 낮아졌지만 검사건수가 증가해 병의원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지만 초음파는 필수진단장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증가되지 않아 급여화되면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상당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산부인과 지원율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