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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및 보건지소 확충, 의료생협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내과 개원의들이 연구용역을 추진, 생존을 모색한다.
아울러 건강검진에 있어 수가현실화와 과다한 규제 철폐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사진]은 14일 제5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 회장은 먼저 국내 의료가 가진 3가지 문제로 일차의료(의원)의 위축, 보건소로부터 대학병원까지 무차별적 경쟁으로 인한 난맥상과 건강보험재정 낭비, 질병 관리나 진료 성과는 미흡한 점을 꼽았다.
이원표 회장은 “단순히 수가를 올려 달라 해선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절적인 접근으로 곤란하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대안으로 ‘한국형 일차의료(의원)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제시했다.
"불합리한 건강검진 수가 정상화 등 전력"
연구용역은 만성질환자 예방, 발견부터 진료 및 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아직 연구 기간 및 연구자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등 정기적 진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를 체계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몰락해 가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한국형 일차의료 발전의 기틀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종별 가산율 및 행정상담료 등 건강검진과 관련한 수가 현실화와 과다한 규제 철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일반 검진은 상담료 및 행정비용으로 초진료의 52.1%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진, 진찰 및 상담, 각종계측,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 측정, 결과 통보, 입력 등의 비용이 포함된 상태다.
이 같은 업무는 건강보험급여의 초진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초진진찰료의 100% 또는 그 이상의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국가암검진은 문진 및 진찰 상담료로 재진 진찰료의 60%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진, 진찰 및 상담, 결과 통보, 입력 등의 소요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원표 회장은 “초진료의 100% 또는 그 이상의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검사 수가도 건강보험수가와 연동돼 있으나 종별가산율은 산정치 않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보험수가보다도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보험수가와는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질 향상과 상관없는 정부 규제도 줄이는데 전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