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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단식농성에 나섰던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버려진 아이'로 비유하며 "공공병원을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진주의료원 등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정확한 역할 설정과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실에 대해 “사실 공공병원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공병원은 모든 나라 의료의 중심에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구박을 받고, 천덕꾸러기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고 공공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의료원들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해주고,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광역 정부도 방향을 가지고 병원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광역·지방정부에 충분한 투자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광역·지방정부는 설립 주체로서 지방의료원에 재정적, 운영 기술적 투자를 충분히 해야 한다. 병원을 설립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만 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지방공공병원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서 동떨어진 위치 때문에 환자 접근성이 낮은 것은 위치를 선정한 의회가,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병원장을 임명한 도지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적자 69억원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나눴다. 그는 "69억 가운데 18억은 의료원 신축 이전에, 33억원은 시설 및 장비 구입하는데 각각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18억원도 15억원은 퇴직급여 정산금이기 때문에 경영상 적자로 보기 어려워, 결국 3억원만이 순수 경영상 적자에 해당한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모든 잘못을 모두 지방공공병원에 묻는 것은 완벽하게 비논리적”이라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