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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과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공대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헌정회관에서 보건복지위 이학영·이목희 의원과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교육과학위 유은혜 의원 등 4명과 공동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토론주제로 공대위가 주관하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의 국가관리와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0.4%에 불과하다. 병원수로 보면 그 비율은 5.9% 수준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국민 총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수익성 위주의 민간병원구조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을 실천하고,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단계별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공대위 조창호 대변인은 "국내 유일의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그간의 운영성과로 보았을 때 공공 부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일산병원과 같은 직영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진주의료원과 만성 적자인 공공병원들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도 보고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