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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이 한달 여 늦춰지며 노사 협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노조의 철탑 농성도 해제된다. 료노조가 23일 합의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의료 등을 시행한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따른 공공의료 대안을 직접 내놓은 것이다.
홍 지사는 “지자체 최초로 서민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서민의료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의료와 서부경남지역 보건소 시설·의료장비 확충이다.
홍 지사의 서민의료대책이 시행될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대상자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총 32억 원 가량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18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보건소에 투자된다.
서부경남 의령·남해·하동·산청·합천 등 5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시설 개선을 하고 진주·의령·남해·하동·합양·거창·합천 등 7개 시·군에 물리치료·방사선 등 39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이와 같은 정책을 “하반기 준비 작업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혜민서(惠民署) 개념을 도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지방의료원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와 같이 민간의료기관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가 담겨있다.
경상남도는 혜민서를 ‘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이라고 칭하면서도 그 쇠퇴 원인을 “조선후기 의원(醫員)의 나태함과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감당해 내지 못하여, 대민의료기관으로써 유명무실화”라고 지적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34개 지방의료원을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 응급전문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들어있다.
또한, 진주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 및 기능의 혁신적 재정비를 위한 감사원 감사 등을 요청했다.
홍 지사는 “서민의료 무료화 계획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민무상의료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홍 지사는 보건의료노조와의 대화에서 현재 철탑 농성을 진행 중인 노조원 2명이 내려오는 조건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 유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재개를 합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