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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고가항암제 등 약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에선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MRI)와 양전자단층촬영(PET),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급여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재료의 보장성 요구도 나왔다.
이번 보장성 강화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전문학회와 환자단체, 의료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와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일반국민 인터넷 의견을 종합해 도출한 결과다.
보장성 요구 최다 '암'
보장성 확대 요구는 암 관련 항목이 가장 많았다.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암 관련 요구사항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사용일수와 적응증(사용 가능한 증상)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 보험적용 등이 주를 이뤘다.
희귀난치질환은 지원대상 질환 종류 확대, 비급여 신약을 급여로 전환, 검사비용 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파악됐다.
심장질환은 수술에 사용하는 카테터나 스탠트 등 수술재료의 보험급여 인정 개수 확대 등이었다. 뇌혈관질환은 영상검사와 약제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환자단체는 약제나 검사 관련 급여기준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비 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보장성 요구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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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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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폐암 등
표적 치료제 급여전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급여전환
이차암 발생 시점
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
PET 적응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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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제거용 카테터
급여 전환
치료재료 인정갯수 확대
- 관상동맥용 스텐트
- 심장스텐트 삽입시
가이드 와이어,
가이딩 카테타 등
Sternal plate
급여전환
MRI 급여기준 확대 |
급성 뇌경색의
신경중재시술에
사용하는 근위부
풍선카테터
급여전환
대퇴동맥 지혈기구
급여전환
뇌경색에 사용하는
주사제의 적응증
확대 |
MRI 등 검사 급여
기준 확대
산정특례 대상 질병
확대
진단검사비 급여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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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보장성 요구사항과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에서 도출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과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장성 강화 쟁점사항을 논의하고자 총 5회에 걸쳐 현장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요구가 많았다.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