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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후피임 약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美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5세 이상 여성에게 테바의 사후피임약 ‘플랜 비(Plan B)’를 처방전 없이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 약물에는 ‘15세 미만이나, 15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판매 불가’라는 표기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FDA는 17세 이상 여성에 한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령을 15세로 낮춰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에 민주당 상원의원 중 한 명은 “이번 결정은 의도치 않은 임신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사후피임약 규제 강도가 높지 않은 사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후피임약 구매 시 처방전이 필요치 않으며 프랑스는 학교 양호실에서도 사후피임약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장기 복용이 필요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해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