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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종합병원 및 안과 전문병원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안과개원의들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탄원을 계획 중이다.
1일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포괄수가 환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가 연구에 이어 탄원을 준비, 오는 7일까지 회원 서명을 받는다.
의사회는 탄원서 외에 추가적으로 회원들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현재 동의율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백내장 DRG 수가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백내장수술 원가계산에 관한 연구’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저조한 참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탄원서 발송을 통해 의사회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급격하고 과다한 백내장수술 포괄수가 삭감 정책은 대다수 안과의사들의 사기저하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시력장애를 없애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술을 위축시키는 진료비 삭감은 전체 노인의료비 상승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괄수가 삭감에 의한 의료인프라 파괴로 노령인구 접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이차적인 사회문제, 향후 사회적 비용을 증폭 등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할 입장이다.
과도한 의료수가 하락은 원가 절감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도 원가 절감에 따른 부작용으로 ‘납품가 후려치기’ 등 사회문제가 의료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2차, 3차 의료기관은 백내장 수술 외에 다른 진료의 수입원이 있어 낮게 책정된 포괄수가에 대한 완충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과도한 삭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 개업의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곳이 속출, 수술실 운영을 포기하거나 개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예상된다”며 “의료인 양성은 특수성이 있어 부작용 발생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 재투자 및 신규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