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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 문제인 수가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특별시병원회 박상근 회장이 수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핵심은 배제된채 무의미한 소모전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근 회장은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근원적 원인은 수가에 있다”며 “이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사안별 공방은 의미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병원계의 베테랑 보험 전문가답게 ‘저수가’에 대한 단편적 불평만 늘어놓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고충도 아울렀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원들의 고충도 전했다. "그 동안에는 저수가 속에서 근근이 살림을 꾸려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상근 회장은 “대형병원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더욱이 올해 포괄수가제 확대, 초음파 급여화 등이 예정돼 있어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건보재정을 걱정하는 정부와 거기서 파생된 의료정책이 병원들을 옥죄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박 회장은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별 접근이 아닌 수가 자체에 대한 대대적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따른 재정 급증, 정부 입장 이해하지만 병원도 이젠 버티기 너무 힘들어"
박 회장은 “수 십년 된 수가체계 안에서는 정부와 병원계가 영원한 갈등관계일 수 밖에 없다”며 “전면적 개편과 그에 따른 재정 확보 논의가 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수가 재개편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진료비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조만간 2014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겠지만 큰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의 전면 재개편을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