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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수가 제도 아래 차등수가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회원과 함께 노력하겠다.”
3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보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노환규 회장에게 차등수가제 강화 발언과 관련한 공개 질의에 대해 1개월 여 만에 회신이다.
노 회장은 답변에 앞서 “지난 29일 건정심에서 많은 의사들이 기대했던 ‘토요일 전일가산제’가 통과되지 못하고 다른 일차의료 활성화방안과 함께 3개월간 연기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최근 의협이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조건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소식지인 ‘헤드앤미러지’에 기고한 글이 수 개월만에 출판돼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되고 확대 해석이 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노 회장은 “저수가는 단순히 의사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며, 이로 인해 경영손실을 환자의 머릿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전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머릿수로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편법이라면, 의협은 편법을 지양하고 원칙을 주장하고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현행 초·재진 평균해 1만원 내외로 책정된 진료비는 3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돼야 하고 3분 내외에 불과한 1인 평균 진료시간은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늘어나야 한다"고 설파했다.
노 회장은 "이것이 환자들로부터 의료의 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고, 후배 의사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제도 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