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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메디텔과 원격의료에 이어 병원수출 규제 개선을 예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6일 한국의료수출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해외진출에 관한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의료수출협회는 오는 8일까지 각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수출협회는 기관들이 병원수출을 진행하면서 제도적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해당 규제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협회 측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제약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두 수렴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수출은 여전히 소수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 산하 보바스기념병원은 지난해 7월 중동 두바이에 재활병원을 수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강소성 이싱시에 노인종합의료건강시설 건설에 들어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도 몇 년 전부터 병원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정기택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2011년 6월 경희대에서 열린 '2011 의료산업 경영 학술대회'에서 해외환자 유치보다 IT융합 병원수출을 통한 수익창출이 5배 이상 클 것으로 전망했었다.
의료산업화 논란서 자유로울지 추이 촉각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가 많아 사업에 애로가 많다는 중소기업 대표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었다. 정부는 최근 병원 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설립하도록 허용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해외환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의료산업화를 겨냥한 규제완화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병원수출에 관한 규제완화도 예고해 의료산업화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원수출은 해외진출이 주요 목적인 만큼 원격의료 등과 달리 의료산업화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메디텔 등을 의료산업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은 부담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