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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력 확충ㆍ수련 제도 개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해법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 안팎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하나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지가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2015년 인턴제 폐지와 맞물려 가정의학과 수련 기간 연장이 정해진 상태로, 인력 양성 및 수련제도 개편안 마련은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인력 양성안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는 전공의 정원 감축 기조 속에서도 가정의학과를 포함한 일차의료 담당 과들의 경우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복지부 고득영 과장은 “30%라는 수치는 정식 방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일차의료가 지금 단계보다 강화돼야 하고, 일차의료 관련 과목 정원은 현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과목들은 총 정원 대비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 중”이라면서 “하지만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를 일차의료 담당 과로 묶어 현 단계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미국과 비슷한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턴제 폐지에 따라 기존 인턴 수련병원을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어서 가정의학과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나 파견 수련체계 등이 동시에 보완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원 확대만으로 일차의료 기능이 확대ㆍ강화되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한 의대생은 “2012년 가정의학과 18개 병원 미달이라는 보도를 봤다”면서 “가정의학과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일차 진료 인력이 확보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의사가 됐을 때 지원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체제에서 비율만 늘린다고 일차의료 전담 인력이 확충되긴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의과대학 왕규창 교수는 “지금하고 똑같이 했을 때 일차의료 강화라는 본 의도대로 갈 것이냐 하는 우려인 듯 하다”며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제반 사항들을 정리해야 하지만 입법예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등 논의가 수면 위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차의료에 대한 합의부터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도 “일차의료에 대한 상(像)들이 과목별로 다르다. 이것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다르다”며 “다만, 일차의료가 강화되고 더 많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회에서는 독립개원의 진입장벽을 두는 의사면허 개선안이나 주치의 등록 및 등록 환자에 대한 혜택 등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
가정의학회 측은 “일차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축 중 하나로 인턴제 폐지 이후의 사안을 연구,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다 할 모양새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