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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주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공급자단체와 미팅이 예정된 만큼 사전에 논의를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9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달 초 한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위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의 전체 수가인상률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에 나선다.
이달 수가협상에서 공급자에게 나눠줄 몫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소위는 직장과 가입자, 공익그룹에서 각 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소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1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기본적인 내용이 오갔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수가협상이 이뤄져 왔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서둘러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건강보험 잉여금 규모와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9411억원의 당기잉여금을 확보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사업에서 각각 6조638억원과 7463억원을 차기이월 잉여금으로 넘겼다.
준수한 흑자 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등 큰 재정이 소요되는 보장성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낙관론이 많지 않다.
지난해 유형별 평균 수가인상률은 2.36%로 투입된 재정이 총 6364억원이었다. 수가 1% 인상에는 약 2701억원이 소요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