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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 본격적인 정치 시험대에 오름에 따라 향후 그가 의료계와 얼마나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서울의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모든 학위과정을 마친 의사다. 90년에는 당시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학과장을 맡기도 했고 의사 아버지와 부인을 두고 있다.
95년 안철수연구소를 세우며 의사 가운을 벗었지만, 지난 4월 24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되면서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뚜렷이 했다.[사진]
당시 예비후보였던 안 의원은 “지금은 의사가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인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 우회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안 의원의 부인인 서울의대 김미경 교수는 보건의료혁신포럼 창립기념행사 참석해 “포럼 취지가 안철수 후보 출마 취지와 다르지 않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혁신포럼 회원 2013명은 안 의원의 대선 캠프를 찾아가 지지를 선언하며 공감대 형성에 보조를 맞췄다.
상임위 활동 바로미터 대선 공약, 몇몇 정책은 의료계 부담
안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점칠 수 있는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을 다시 펼쳐보면 의료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시 그가 제시한 3대 정책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이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화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공공보건의료강화 ▲간병서비스 전면 급여화 및 입원 질 향상 ▲지역별 병상 및 의사수급 관리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전 국민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 ▲1차의료 특별법 제정 ▲표준진료지침 개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도입 등이 있다.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내용이지만 이중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등은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따라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정당정치 체제인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무소속에다가 정치 초년생인 안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이 얼마나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안 의원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복지위 위원 자리까지 양보한 민주당과의 연대도 가능해 활동의 영향력을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
"의료계와도 활발하게 소통할 것"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약속하며 의료계가 느끼는 부담의 무게를 줄였다.
그는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고 질 높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당분간 여러 전문가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의료계와도 활발하게 소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약을 '이상'에, 상임위 활동을 '현실'에 비유하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하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우려와 기대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공약은 비전과 철학을 제시한 것이어서 공약 그대로 입안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철학가와 행정가는 다르다"라며 현실에 눈을 돌렸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안 의원의 상임위 활동은 비전과 철학의 연결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의 활동에서 안철수만의 색과 냄새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존 기조를 이었다.
대선 공약의 보건의료 정책이 산업적 측면보다 기본권적 측면이 부각돼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른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안 의원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민생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의료에 있어 산업적 측면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의료는 최첨단 과학이 접목돼 있다. 촉진하지 않으면 뒤쳐진다. 의료의 기본권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꼭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안 의원은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 전 숨고르기를 하며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일단은 환영. 지켜보자”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의 복지위 배정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일단 같은 의사출신이 보건복지위에 온 걸 환영한다. 전문성이 있고, 의료계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정책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도 "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 일단은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선 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우려하는 것은 기우다. 불필요한 각을 세우지 않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병협 관계자 역시 "공약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앞서 있지만 다른 후보들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본인의 생각과 현실은 차이가 있으니 소통하며 조율하면서 좋을 것 같다.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 관계자는 의료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안 의원이 임상경험이 없어 임상의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분노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를 의료계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공의료 부족하다는 안 의원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모두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성향이나 정책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