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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재료 사후관리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 등에 대한 추적감시시스템 부재로 보험자의 급여관리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보공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 연구는 △효율적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 및 세부 실천 방안 마련 △치료재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치료재료는 재평가제도 도입에도 약제에 비해 급여목록 등재 후 사후관리를 통한 가격 조정 기전이 미흡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악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약가재평가, 사용량 연동제, 리베이트 적발 약가 인하 등 일련의 정책이 도입됐다.
반면 치료재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해 사후관리 기전이 부족하다는 평이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공급자 의견을 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