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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자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5~6월 예정된 보건의료계 주요 일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복지부가 단행한 실국장급 인사에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최영현 전 청와대 비서관(52·행시 29회), 보건의료정책관에 권덕철 복지정책관(53·행시 31회)이 임명됐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48·행시 32호)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맡는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실장을 도우며 보건 정책을 관장한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수가협상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로 의료계와 스킨십이 잦을 수밖에 없는 보직이다.
의료계 주요 일정을 보면 이달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체결하고, 6월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 인사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주요 일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져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복지부는 의협을 포함한 직능단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했다. 실장급 인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고, 장관은 오랜만에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았다.
의료계는 현 보직자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가운데 인사이동이 남으로써 대화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빅3 보직에 전면 배치된 인사들이 직능단체와의 대화에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고위 인사는 "신임 최영현 실장과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며 "스킨십을 하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인사가 기존 정책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의료계의 약속인 만큼, 인사이동으로 휘둘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장관이 취임 후 2달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토요가산제만 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의 약속이다. 새로운 보직자들이 와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