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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 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와 325병상의 규모, 2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경상남도가 폐업을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입원환자들이 크게 줄어 3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도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추진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 불가한 상황을 들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민간의료부문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회생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3.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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