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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이하 건수간)이 14일 보건복지부 고득영 과장을 면담하고 4만4347명이 참여한 간호인력개편안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다.
건수간은 그동안 간호인력개편안을 전면 반대하는 ‘철회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해 오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끝까지 활동하겠다는 목표를 정립하고 명칭을 개칭했다.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건수간은 “간호사 수급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대량 양산한다는 것은 간호사 고용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간호사 인력이 환자 사망율과 욕창 등 건강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논거로 들었다.
건수간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82개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11만1,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확보 수준이 수술 후 입원기간 중 사망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의 간호대학 정원 확대정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만 5000여명의 간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2015년 간호대학 졸업자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후 개편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건수간의 주장이다.
건수간은 “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의 입장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