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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이하 토요가산)와 곧 있을 수가협상은 별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토요가산과 수가 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가 협상 전략에서 토요가산은 고려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송형근 의협 대변인은 “수가를 덜 받더라도 토요가산을 보장받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토요가산과 수가를 두고 투 트랙을 쓰겠다는 의협의 판단은 둘 중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결과다.
수가인상은 물론이고 토요가산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절대적이다. 실제로 의협이 총 105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원의사 95.7%가 "토요일 진료가산 시간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의협은 5월로 앞당겨진 수가협상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토요가산과 엮이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그는 “수가와 토요가산은 연결해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수가협상은 매년 있었던 것이고 토요가산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추진한 것이다. 수가협상이 앞당겨져 결정 시기가 겹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요가산을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다. 나름의 전략이 있고, 지난번 건정심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외부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요가산은 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다. 6월 통과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14일 병협 등 공급자 대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2014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졌다.
16일 공급자대표 간 내부 전략회의를 통해 전략을 기획, 20일부터 공단 수가협상팀과 공급자단체 간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협상에 있어 최대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높은 수가를 받아낼 것이다.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