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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말로 예고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 실무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모습이다.
보건당국은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다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공급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자청하며 각 학회와 의료계 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건보공단도 지난 20일 내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상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건보공단은 외과와 내과 등 일부 임상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건보공단은 내달 초 이틀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전문가들은 자문회의에서 급여 우선순위에 관한 임상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적응증과 질 관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보험급여가 재정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관리지침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임상전문가 의견은 일반시민 입장과 합쳐져 복지부의 정책 판단에 사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 설문조사 방식에 국한했지만 직접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보의 질을 높였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발족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비급여 관련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통해 수 백가지 형태의 비급여 모형을 분석 중이다.
이 자료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대책방안 수립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