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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대생 전수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어떠한 의견이 최종 모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턴제 폐지와 관련,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시행년도다. 당사자격인 의대생들은 당초 보건복지부 안인 2015년 시행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 요청에 따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전국 7748명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폐지 시행 시기에 대해 2015년 46%ㆍ2018년 21%ㆍ2020년 15%ㆍ2020년 이후 1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에 대해서도 50.4%인 3896명이 만족한다고 말해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인턴 폐지 자체에는 합의를 본 이상 보건당국과 의대협은 입법예고 전에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전수조사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에 이를 의뢰했지만 정작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위원은 “전수조사 의뢰가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학장협회 입장에서는 질문 내용을 비롯 전수조사 자체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행년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며 “남겨진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행년도를 포함 레지던트 선발 정원 및 기준, 진로탐색 기회 부재에 대한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선발 정원은 R1과 NR1을 분리 편성하는 방향이, 선발 기준은 의사국가시험과 학과 점수, 면접, 별도의 레지던트 선발 시험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수련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사이트 개설을 통해 각 병원 및 진료과별로 수련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은 여전히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지방의대생은 “물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하지만 인턴이 없어지면 아예 서울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예과1~본과4까지 각자 기간에는 인턴 폐지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여서 시행년도가 확정되더라도 일부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 의대협 조원일 회장은 “의대생 설문이 시행년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과 중 하나”라면서 “남은 의견수렴 과정에 의대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합리적인 법안이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6월 초 전수조사가 계획돼 있다"며 "문정림 의원실과 대한의학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입법예고 역시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다.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