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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기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이 연말까지 운영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진료환경 개선 실무팀'이 구성된다.
모니터링 분야는 진료비 심사와 급여기준, 현지확인 심사와 조사 문제 등 의원급 진료현장에 불편을 주는 제도들이 대상이다.
직역 간 이해대립 등 직능발전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안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참석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모니터링은 대상 선정→모니터링 실시→제도개선 대상 도출 단계로 진행되며, 모니터반은 분기별 1~2회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해 진행한다.
실무팀은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해 제도개선 사항 해당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책에도 반영된다. 우선 개선과제 수용 여부와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제도개선 계획(안)을 의약계발전협의체에 보고하고 개선사항을 확정한다.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모니터단은 반기 또는 연도 말 제도개선 성과를 의약계발전협의체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 유관기관 공동으로 홍보에 나선다.
모니터단 운영에 의사단체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반응이다.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는 "가벼운 상견례 자리였다. 다음 회의 때부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적어도 의협은 이번 모니터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