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흉부외과를 기피하면 2020년부터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전망이다.
보사연의 이번 보고서는 흉부외과의 어려운 사정을 재확인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의 의사가 부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흉부외과는 산부인과와 더불어 오랜 기간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전공의 지원율이 이를 증명한다.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8년 43.6%에서 2009년 27.3%, 2010년 47.4%, 2011년 36.8%, 2012년 41.7%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지원율이 한 번도 50%를 넘기지 못했다.
현장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데도 정부 지원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수련보조수당을 받아온 전공의들은 "흉부외과를 전공할 조그만 유인책마저 사라졌다"고 반발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 사태는 산부인과 활성화와 더불어 의료계의 오랜 과제이다. 수많은 문제 제기와 언론보도가 이어졌으나,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못했다.
수련보조수당 폐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련보조수당의 정책적 효과를 지적했고, 그간의 사례에서도 효과는 미비했다"고 말한다. 더욱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수당보조수당 사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후속 조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급선무다.
해답을 찾으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원인에 대한 흉부외과 관련 학회와 의사회의 시각이 다른 점도 검토할 사안이다.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부족하지 않다. 대형병원 취직이 어려워 개원 후 하지정맥류 등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형병원이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비용 문제다. 저렴한 비용에 전공의를 채용하는 게 병원 입장에선 여러모로 이득이다.
이런 현상이 굳어지면서 흉부외과를 외면하는 전공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의료 보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 흉부외과 사태를 해결할 해법은 현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