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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검토과제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실무자 간 간담회를 통해 중요도 및 시급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우선순위 검토항목이 다른 부분을 협의 조정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검토과제 104개를 선정했는데 세부적으로 의과 88항목, 치과 11항목, 한방 5항목이다.
과제 선정은 그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개선 검토를 요구한 항목과 의협과 병협이 공통으로 요청한 항목을 우선 검토과제에 포함했다.
한편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급여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279항목에 대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