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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서 의대를 비롯한 치대·한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일정 비율을 자기 지역 출신 고교생으로 채우는 ‘지역 할당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 육성’ 발표문을 통해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중 하나로 대학 입학에서 지역할당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대가 대학 차원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 지역 출신을 우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대입 전형을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교협은 2014학년도 대입에선 이를 금지했다.
이 외에도 지방대학 육성법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방대생을 채용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대 교수를 50% 이상 선정하는 내용도 추가 됐다.
이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지방대학 육성법 내용은 지방대학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지 정부의 공식 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 과장은 “지방 학생들은 자기 출신 지역에서 개업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니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 달라는 게 지방대의 요청”이라며 “정부의 지방대 육성법은 오는 6월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우대 정책은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과제인데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세부사항에서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 도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