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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우리나라 의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만약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인 조정이 개입될 경우 과잉공급에 따른 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의뢰를 받아 수행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OECD 자료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래 입원 및 외래 수요에 대한 수요기반 접근법을 사용한 결과 절대적으로 활동의사 수급이 부족해진다는 증거 또한 없었다.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을 보면 최근 31년간 평균은 1.99%지만 최근 21년간 평균은 1.27%, 최근 11년간 평균은 0.96%, 최근 5년간 평균은 0.8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30년간 평균은 4.80%, 21년간 평균은 4.38%, 11년간 평균은 4.18%,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은 4.17%로 증가율에 큰 변화가 없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의사수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는 주요 국가들이 정원을 동결하거나 배출 인력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3명이고 연평균 의사 증가율이 1.9%이지만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품질 저하를 우려해 의과대학 수와 의대생 정원을 동결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경우 의사들의 과잉 배출과 수급 및 지역적 균형을 위해 'numerus clausus'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배출되는 의사의 정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대 1학년을 마치고 경쟁시험을 통해 2학년으로의 승급을 제한하고, 의사 인력 제한과 지역배분을 고려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 5년간 OECD의 연평균 증가율(0.82%)과 우리나라 평균 증가율(4.17%)을 비교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산출한 결과, 2023년이 되면 OECD와 우리나라가 3.3명으로 같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추월했다.
최근 31년간 추이 비교에서는 오는 2026년에 우리나라(4.1명)가 OECD 평균(4.0명)을 추월해 2030년이 되면 격차가 0.6명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최근 21년간 추이에서는 오는 2026년에 OECD 평균을 추월하고, 2030년에는 0.8명이나 많은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양균 교수는 “우리나라 지역별 활동 의사 수에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증설이나 정원 증가보다는 인센티브 및 지원방안 강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