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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수가책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현행수가 대비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병원계 반발을 사고 있을뿐 아니라 수가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불거지며 잡음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된 수가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오히려 현재보다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신생아(생후 28일까지) 탈장수술과 제왕절개술 중 혈관색전술 자궁내 풍선카테터충전술 등은 포괄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180%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포괄수가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마취초빙료는 병․의원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인 인상율은 0.33%에 불과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앞서 언급한 2개 수술이 포괄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종별 인상률이 182만49원에서 181만9249원으로 오히려 0.04% 인하됐다.
종합병원 역시 상급종합병원 수가인하 영향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17만3323원에서 173만2741원으로 0.61% 인하된 종별 포괄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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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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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수가 |
180만49원 |
174만3323원 |
128만1467원 |
87만1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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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수가 |
181만9249원 |
173만2741원 |
128만5113원 |
87만89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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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 |
-0.04% |
-0.61% |
0.28%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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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현행수가 |
개정수가 |
인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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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7만3277원 |
117만7138원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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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수술 |
81만3680원 |
81만3680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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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
86만2979원 |
86만5307원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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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 |
207만9471원 |
208만1737원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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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
112만381원 |
112만2951원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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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수술 |
76만7177원 |
76만9964원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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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 |
226만1058원 |
226만2866원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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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 |
152만9980원 |
154만6809원 |
1.10% |
병원계는 ‘의료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반감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포괄수가 전면시행 유예 건의까지 결론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일말의 기대감까지 줄어들게 됐다.
무엇보다 건정심 바로 전 단계인 전문평가위 운영 방식을 놓고 병원계는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해 당사자인 병원 측 참석자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식으로 처리됐다는 불만이다.
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이런 일방향적 행정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열린 전문평가위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5명으로 정해진 의․병협 관계자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수 차례 참석 요청에도 무대응한 것은 오히려 의료계 단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전문평가위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성격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다”라며 “의․병협 측에서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