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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가 오늘(29일)과 내일(30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3차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3차 수가협상은 의약단체가 건보공단에 어떤 부대조건을 제시하느냐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의약단체에 인상률의 근거가 될 부대조건을 3차협상 때 제시하라고 제안한 상태이다.
의약단체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부대조건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의 요건으로 재정절감을 언급한 상태여서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이후 약품비 절감과 회계투명화, 포괄수가제, 비급여 실태조사,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 부대조건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이중 상당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내실 있는 실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실 있는 부대조건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최고 인상률을 받았고 계속해서 전체 의료비 점유율이 높아지는 병협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병협은 지난해 약속한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
의협은 올해 정부 차원의 일차의료 활성화가 탄력을 받고 있어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부대조건 마련이 쉽지 않다.
약사회는 지난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실행 가능성은 높지만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재정절감 측면에서 약사회가 비교적 선택폭이 넓어 보인다. 약사회는 3개의 부대조건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이다.
치협은 실현 가능한 부대조건 마련이 어렵다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협상에서 어떤 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3차 협상에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치열한 샅바싸움에도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상률을 고려하면 의협이 비교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고인상률을 받은 약사회와 재정규모가 가장 큰 병협이 다소 부담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