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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 간호사 등 공급자들이 보건의료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가 인상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는 27일 은행연합회 컨벤션홀에서 ‘제2차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주제로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수가협상 쟁정 및 3대 비급여 해결방안 논의’가 제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흉부외과 시술이 필요함에도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병원은 10년 동안 흉부외과 레지던트 지원이 1명도 없었다. 이 같은 문제 원인은 저수가”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수년 전 논란이 됐던 광우병으로 인해 국내에서 목숨을 잃은 환자가 몇 명인 지와 1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외상환자가 실제 사망하게 된 경우를 비교해보면 우리 의료 환경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회장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계속되는 한 소모적 싸움이 계속될 것이며, 정부는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병원협회장 역시 “저수가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노 회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낮은 간호수가로 고통 받고 있는 간호사들의 현황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간호행위에 대해 개별 간호 수가가 보장되지 않고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에 모두 포괄되기 때문에 간호사 인건비조차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체 건강보험급여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6% 불과하다. 이를 병동 간호사별 인건비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73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회장은 전문간호사에 대해 현행 보험수가에서는 전문간호사의 행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성 회장은 “의료질을 높이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이사는 “공급자 죽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적은 의료비를 지불 하고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보험이사는 “수많은 의사들이 저수가, 저보험료로 고통 받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 피부과와 같은 학과로 진학하고 전통의학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한국의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병실 이용에 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극빈자에 대해서는 함께 부담을 지더라도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내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6인실로 병상 만들고 저렴하게 비용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저수가로 인해 병영 경영이 힘들고, 이를 비급여로 만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6월까지 불필요한 비급여 제어,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손 과장은 “이전과 같이 ‘보장범위를 얼마나 늘릴지’와 같은 단순한 논의가 아닌 문제가 제기된 쟁점들과 정책환경 등을 총괄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