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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에게 ‘필요악(必要惡)’의 존재가 돼 버린 중환자실.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타개를 위해 병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4000만원을 들여 중환자실 입원료 적정수가 산정연구를 발주키로 의결했다. 연구기관은 병원경영연구원으로 낙점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그 동안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병원들이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중환자실은 일반병실에 비해 다양한 의료시설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훨씬 많은 운영인력이 필요하는 등 투입비용이 많음에도 현행수가를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무조건 전체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확보해야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병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하소연 해보지만 문을 닫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중환자실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중환자실의 비현실적 의료수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 전문의 가산금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책정된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8년 전 제시됐던 적정수가보다 오히려 2만5000원 적은 수준이다.
실제 심평원이 2004년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1등급시 16만6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수가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 수가는 14만186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환자실 원가보존율과 관련해서는 2009년 대한병원협회가 진행했던 연구결과에 잘 나타난다.
당시 연구결과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은 46%, 신생아중환자실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유형별 표본조사를 실시, 원가분석을 통해 향후 중환자실 적정수가 산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게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대한 병원들의 고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지금까지는 의무감으로 적자를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병원들의 중환자실 적자운영 실태를 알리고 수가현실화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