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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저출산 등으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산부인과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산부인과 수술 대부분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돼 학문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라는 제목의 대회원 서한을 발송, 전면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오는 30일 전국산부인과 주임교수 회의를 통해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 대응방침을 논할 예정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노령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왕절개수술이나 자궁수술 등 산부인과 수술들까지 시범사업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해당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학회는 “복지부가 포괄수가 원가 보전,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을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 결국 해당 진료과들의 극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부터 4개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학회는 “정부가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까지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시행 시점을 오는 7월로 미루고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완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단지 2개의 질병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실제로는 산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질병분류체계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제왕절개술이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각각 너무 큰 범위가 한 질병군으로 묶여 있고 그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수술이 포함돼 있어 천차만별의 변이도와 난이도가 있다”면서 “심각한 합병증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는 의료계와 제대로된 논의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새로운 재료와 수술 방법을 시도할 수 없는 포괄수가제로 학문 자체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재료, 장비, 방법을 사용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새로운 학문적 연구보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값싼 재료와 저렴한 수술방법만이 강요되는 제도는 학문의 미래마처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포괄수가제로 인한 피해는 환자이며, 앞으로는 산부인과와 관련된 질환을 원정진료 받으러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산부인과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적자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등의 책무 또한 필수적인지라 폐과를 하지 못해 유지하는 상황인데 전체과도 아닌 4개과만 시행하고, 그 중에도 유독 산부인과에 집중된 현행 포괄수가제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강행된다면 각 병원의 경영효율화 요구에 밀릴 산부인과는 그야말로 고사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