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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부인과 질병을 포괄수가제에 적용시켜 가뜩이나 힘든 과를 붕괴시키고 있다. 산부인과 존속을 위해서도 포괄수가에서 제외돼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는 타과에 비해 너무 많은 수술이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개원가는 이미 시행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종합병원급 이상의 적용은 산부인과 학문의 붕괴를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노준 회장은 “실제 포괄수가제 시행 후 산부인과 폐업이 더 늘었으며 전공의 미달도 심화됐다”면서 “전공의 수급을 위해서라도 포괄수가제 확대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진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다. 고생 길이 훤한 수련을 자처하는 전공의가 몇 명이나 되겠냐”면서 “그나마 몇 명 있던 전공의마저도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끊어질 것이 분명하다. 산부인과 학문이 붕괴될까 우려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되는 산부인과는 2007년 1011곳에서 2008년 938곳으로 줄었고 이후 2009년 834곳, 2010년 796곳, 2011년 763곳으로 감소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다. 2001년에 배출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270명인데 반해 지난해는 3분의 1인 9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100여 곳의 산부인과 수련 병원 중에 25%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사태가 현실로 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학문자체를 고사(枯死)시키는 것이란 주장이다.
박노준 회장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선 개원가 보다 고위험군산모와 다질환자들이 많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모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왕절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로 정부는 2개 질병군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부인과 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부인과의 모든 행위가 포괄수가로 묶여있다는 것이다.
박노준 회장은 “합병증 없는 건강한 임신부의 제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만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으로 하고, 변이도나 난이도가 극심한 그 밖의 수술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질병분류체계의 정비가 완성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