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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5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변화추이 통계 분석자료를 내놨다.
병협에 따르면 매년 두자릿수 증가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진료비가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한자릿 수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료기관 종별 총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 각각 15.6%와 15.9%였던 병원급 급여비 증가율이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7.0%와 5.8%로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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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전년대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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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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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144,395 |
166,904 |
193,426 |
206,967 |
218,946 |
15.6 |
15.9 |
7.0 |
5.8 |
2010년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장세는 2005년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게 병협의 판단이다.
암과 같은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문턱이 낮아졌고, 환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진료비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얘기다.
하지만 환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병원계의 양적 팽창이 이뤄졌고, 마침내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의료공급 과다가 병원시장을 침체기로 몰아 넣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를 병원 수로 나눈 ‘기관 당 총 진료비’에서 잘 나타난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7.3%, 9.3%씩 증가했던 ‘기관당 총 진료비’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0.4%와 -0.2%로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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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전년대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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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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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6,590 |
7,072 |
7,728 |
7,697 |
7,685 |
7.3 |
9.3 |
-0.4 |
-0.2 |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계속해서 건보재정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병원들의 고충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중환자실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담인력 고용 의무화 등 병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초음파 급여화도 병원들에게는 큰 걱정이다.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 현재보다 수가를 올려줄리 만무하고, 결국 환자를 많이 봐야 하는데 이 경우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가를 더 깎으려 들 것이라는 우려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저수가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 줬던 비급여마저 대통령 공약으로 위태롭게 됐다”며 “급여권으로 흡수될 경우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어 병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