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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저수가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치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9일 입장 발표를 통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 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치 않고, 경영상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적자 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편법을 동원치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도심지에 있는 진주의료원을 수 백억원 국고를 들여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도의 결정 등도 문제로 꼽았다.
송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의료기관에게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제하면서 정작 의료의 질과 경영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경영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모든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