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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회 개회를 사흘 앞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의료 붕괴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다. 즉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공공의료 강화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폐업 결정이 난 진주의료원에 대한 논의를 소모적 정치공세라고 간주하고 있다. 대신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당은 6월 임시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진주의료원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4월에 이어 6월 임시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돼야”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규탄하고,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환자가 있는 공공병원에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폭거를 자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공공의료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홍준표 경남지사가 반발하더라도 일단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 사태 추이를 보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활동을 개시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공공의료 기관은 효율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귀를 열고 도정 담을 허물어 국민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관 출석도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정상화를 반대하고 폐업에 찬성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진주의료원 관련 소모적 정치 공세 그만”
새누리당은 폐업이 결정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촉구는 소모적인 정치 공세로 치부, 보다 넓은 차원의 공공의료 체계 정립과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한 일은 딱 두 가지이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본회의 통과 시킨 것과 지방의료원 폐업 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진주의료원법을 상임위 통과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에 와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정권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 소모적 정치 공세에서 중심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가 폐업 선언을 함에 따라 이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신 국회가 의결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에 따라 복지부가 마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안 보고를 들은 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단 6월 국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임시회는 6월 3일 시작해 30일 동안 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