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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가 오늘(31일)까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유형에서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4일 수가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주간 협상을 벌여왔다. 3차 협상을 마친 가운데 자정까지 수가인상률과 부대조건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3차 협상에서 수가인상률과 부대조건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마지막 협상에선 이런 간극을 좁히는 협상을 벌인다. 관건은 의약단체가 어떤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얼마나 수가인상률에 반영하느냐이다.
유형이 작년보다는 협상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모든 유형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지난해 협상이 타결된 곳은 병원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이었다. 의원과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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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산지수 |
추가소요
재정 |
협상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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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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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
66.0 |
67.5 |
2.2 |
3,138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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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
68.5 |
70.1 |
(2.4) |
1,854 |
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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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과 |
71.9 |
73.7 |
(2.5) |
276 |
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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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 |
70.6 |
72.5 |
2.7 |
413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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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국 |
68.8 |
70.8 |
2.9 |
657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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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산 원 |
104.2 |
106.9 |
2.6 |
0.19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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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
67.7 |
69.1 |
2.1 |
27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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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계) |
2.36 |
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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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 : 약 2,701억원
수가협상에서 상당수 몫을 차지하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수가인상률에서 건보공단과 상당한 인식차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 모두 인상률 수치를 함구하고 있으나, 병협보다는 의협의 인식차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의협은 수가인상률이 2.4%로 전년보다 0.5% 낮았으므로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다.
두 단체는 협상 결렬도 잦은 편이었다. 최근 5년간 의협은 2012년을 제외하고 4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병협은 2010년과 2012년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타결이 60% 수준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2010~2013년 연속 협상을 타결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2010~2012년 연속 협상에 도장을 찍었다. 2013년도만 예외적으로 결렬됐다. 올해 치협은 협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작년 강하게 나갔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뻔했다"며 협상 타결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올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깐깐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게 협상장을 나서는 의약단체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의약단체에 재정절감에 관한 부대조건을 요구했다.
2014년도 수가협상은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등 재정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정까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보건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