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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가 각각 3% 와 1.9% 인상된다. 약국 2.8%, 치과는 2.7% 수가인상률을 확보했다.
한방 등 타 유형도 수가협상이 타결됐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의원, 약국, 치과, 병원 등의 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최초로 모든 단체가 협상을 타결시켰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선 의협과 치협의 협상이 결렬됐다.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종료 직후 기자브리핑을 갖고 모든 유형에서 협상이 타결됐음을 밝혔다.
한 이사는 "자정 5분 전까지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며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 완전타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전제로 하는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1일 자정 직전까지 협상…부대조건 없어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각 단체는 건보공단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모든 유형이 6차 협상 이상을 진행해 타결에 이르렀다. 특히 의협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한 협상이 5차례나 이어졌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임수흠 의협 부회장은 자정을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협은 종료 직전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 인상률(2.4%)보다 0.6% 높은 결과를 얻었다. 의협이 3% 수가인상률을 받은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협도 수차례 협상장을 오가며 "인상률이 간극이 크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병협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2.2% 인상률을 받았지만, 올해 저조한 성적이 예상됐다. 그러나 1.9%를 받음으로써 선전했다는 평이다. 약사회도 지난해 2.9%보다 0.1%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협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던 부대조건은 실제 협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정운영위가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주문했고, 실제 협상에서 이런 의지가 반영된 듯하다.
한 이사는 "부대조건 얘기가 많았지만, 재정위 소위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부대조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별 수가인상률 상황은 6월 3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