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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로 5개 유형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이끌어낸 2014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임수흠 협상단장과 노환규 의협회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특히 “말이 협상이지 통보”라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정부 주도의 제도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11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단장직을 수행한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임 회장은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회원들 실망 또한 컸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협상 과정이 예상보다 녹록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쌓아온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말만 협상이지 통보와 같았다”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물밑에서 복지부와 관련부서를 압박한 노환규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수흠 회장은 “5대 유형별 최대로 부대조건 없이 3%라는 결과는 역대 최고치지만 정부와의 신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재차 아쉬움을 전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지만, 수가협상 시한 마감 1분을 남겨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임수흠 수가협상단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그는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달 다시 논의되는 토요휴무가산제와 관련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노 회장은 SNS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관(官)이 주도하는 제도 환경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며 “꼭 바뀌었으면 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협상 타결 직후에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어렵다.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며 “실망스러운 결과에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임수흠 회장이 언급한 복지부 압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대가 컸지만 그만큼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했다. 올해는 반드시 결실을 얻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31일 자정 직전 타결된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인상률 2.4%보다 0.6% 높은 3%라는 결과를 얻었다. 단체별 수가인상률은 3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