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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 법인화 때 약속된 출연금 지원 기간이 끝나 NMC가 새로 요청한 약 250억원이 2014년도 복지부 예산에 편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의료 강화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 진주의료원 사태가 NMC 출연금 지원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0년 법인화 당시 기재부가 NMC에 3년 간의 지원을 약속하며 자생력 함양을 주문한 바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
법인화 3년이 지난 현재, NMC는 병원 운영에 있어 자생력은 길렀지만 공공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진료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전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 공공보건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NMC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지원한 약 25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없으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NMC는 3년 간 매년 약 25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요청하는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상태다. 현재 복지부는 NMC가 낸 자료를 토대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며 예산 심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금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에 대해 “그간 NMC가 펼친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심의는 국회 제출 시기를 고려해 6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 안(案)이 결정되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NMC 출연금과는 별도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NMC 원지동 이전 비용을 논의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