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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총 348억8000만원을 투입하는 권역외상센터 선정 감점요인으로 로비 시도와 리베이트를 언급해 주목된다.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3일 오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권역외상센터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 과장은 "국책사업이다 보니 간혹 로비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로비는 감점요인이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자원에 집중해야 한다.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외상환자를 위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처음으로 5곳의 외상센터 유치기관을 선정했으나, 이국종 교수팀이 근무하는 아주대병원이 탈락하자 논란이 일었다.
아주대병원이 탈락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로비 발언은 이런 상황을 재발하려는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정우진 사무관은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의 리베이트 처분 여부가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집계된 리베이트 처분사항을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며, 건강보험 등의 부당·허위청구도 해당한다고 했다.
정 사무관은 "아마 없겠지만 리베이트 사례가 있으면 감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출실적 자료와 의무기록 등이 불일치하는 것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정평가, 실적과 계획 6대 4 비율 반영
현 과장은 선정평가 지표가 실적과 계획이며, 해당 비율은 6대 4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실적은 이미 나온 지표인 만큼, 공모 마감까지 계획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환자 이송과 구급대원 교육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우진 사무관은 1개 시도의 1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원칙으로 정했고, 지난해 선정된 5개 권역은 공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 가점으로 작용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이는 1차 선발 때만 반영된다.
복지부가 설명집에 게재한 '선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도 다양하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집행 실적보고서가 허위인 경우도 취소 사유 등에 포함된다.
로비와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권역외상센터 선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받아 진행했다. 권역외상센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다. |
